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9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화재공제 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상권 쇠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현행 지원책이 자율상권구역에 치중되어 있어요.

활성화구역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더 필요해요.

활성화구역 상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화재공제, 판로·상거래 촉진, 빈 점포 활용, 공동사업 지원 등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활성화구역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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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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