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0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활성화구역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대상이 드물고 지원도 제한적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요.

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협약 내용을 보완하며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를 신설해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의 요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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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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