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2193 · 제출 · 제안자 정부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수산종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신고 유통을 규제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산종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신고 없이 종자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없이 종자를 파는 행위를 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산종자 정의가 명확해져서 운영상 혼란이 줄어요.
- 무신고 유통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소관위원회 회부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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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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