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7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졌으나 교원의 정치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요.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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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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