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6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구성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를 담당하는데 비상설로 변경된 후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의원 심사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 징계 심사가 시의 있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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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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