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세대 불균형을 해소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은 10년간 1만 5천명 이상 늘어났지만, 30대 공무원은 3천명 이상 줄어들었어요.

세대 편중으로 조직이 노후화되고 청년들이 떠나가며 디지털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서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세대의 균형이 유지되게 됩니다.
  • 각 기관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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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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