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 감사관을 법률 근거를 두고 외부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조직 규칙으로 감사관을 두고 있고, 내부 직원이 맡고 있어요.

경호조직의 엄격한 위계로 인해 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사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경호처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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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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