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0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정한 방법의 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신속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되어도 박사학위 취소 대학에 알려지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대학 간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었어요.

석사학위 취소 시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대학에 통지해서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정한 학위 취득 적발이 일관성 있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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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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