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2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에 약국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서울은 900m마다 약국이 있지만, 전남 같은 일부 지역은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 30% 이상이에요. 무약촌에 사는 약 116만 명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어요.

무약촌 거주자의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의약품 접근성이 절실한데, 지방 인구 감소로 약국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약국 개설과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무약촌 거주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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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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