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3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수송시설 이용지원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철도공사 등의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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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