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8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세율을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법인세가 인하되면서 최소 9%에서 최대 24% 사이의 세율 체계가 도입됐어요.

당시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와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투자는 증가하지 않았고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과세표준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재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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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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