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1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이 때문에 지원 수준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지원금 조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이제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 수용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전력망 적기 확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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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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