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3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 학위 취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입학 과정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부정한 입학으로 취득한 학위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학위를 바탕으로 받은 상급 학위도 모두 취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위과정의 입학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 학위 수여의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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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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