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2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특히 전자거래를 통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 흡연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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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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