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유재산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과 국유재산특례 규정이 불일치해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을 개정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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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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