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5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방청장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고, 국회의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직책인데, 대통령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방청장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서,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를 제대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청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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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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