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피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나 방문,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지인도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가 임시조치 등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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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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