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2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익사업 보상 계획을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상 계획을 신문에만 공고해서 국민이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으므로 효과적인 공지 방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추가해서 국민이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더 많은 국민이 보상 계획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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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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