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음악 영상의 등급 기준을 음악산업법으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음악 영상 파일이 이 법에 따라 등급을 받아야 해요.

음악산업법도 같은 내용을 규정해서 중복 규제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음악 영상물의 등급 기준을 음악산업법에서 정하도록 정리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음악 영상 제작자가 받아야 할 등급 기준이 통일되게 돼요.
  • 규제 중복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