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9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 공연장과 연습장이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사고가 나도 배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공연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화재나 붕괴 같은 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요.

공공 공연장과 연습장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피해 배상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공연장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안전한 공연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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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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