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1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계획과 결과 보고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실제 회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출고량에 비해 실제 회수되는 양이 적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기업에 회수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당국이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해서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위해식품의 회수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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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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