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4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 시 손실보전 제도와 위기 대응 조치를 도입하고,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쌀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해서 농어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농어민 생계 안정도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서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고, 위기 대응 조치와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쌀 수급이 더 안정되고 농어민 경영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