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사·수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소송 시 국가가 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관련 소송 시 국가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감사·수사·조사 업무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사·수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이 정당한 감시·수사·조사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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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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