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관광정책의 위상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관광전략회의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진흥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요.
관광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인데도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해서 국가적 관심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관광정책의 정부 내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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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