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4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보수 체계에서 직무 곤란성과 책임성을 반영하는 균형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역병의 처우개선이 우선되면서 군 간부의 보수 균형이 맞지 않아요.
국방부장관이 보수기준 산정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직급 간 균형을 맞추게 해요.
통과되면
- 군 복무 유인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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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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