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7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보수를 민간과 비교 조사해서 군 간부 유인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우리나라 국군 간부 획득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부 획득 감소와 유출 확대의 주요 사유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의 비슷한 집단과 비교 조사하고 봉급 산출기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보수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 군 복무를 위한 유인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군인보수법의 다른 법안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6 접수, 원안가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