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의 정의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제 또는 교제 종료 후 발생하는 폭력 사건과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규정이 부재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제폭력의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교제폭력 범죄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 교제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