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5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 지원 방안에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후 위기로 가뭄, 태풍, 냉해,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는 시설 철거비와 복구비, 생계 안정 지원을 하지만, 경영 안정을 위한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농어민은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라서 자연재해로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해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추가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원인 통계를 발간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의 재해 후 경영 회복이 용이해집니다.
- 재해 원인에 대한 통계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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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