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학습 집중 유도나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가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했어요.

교원들이 학생생활지도를 두려워하면서 교육 활동에 위축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해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일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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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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