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치자금 악용을 막으려고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정치자금 관련 규제가 없어 음성적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가 실제로는 높은 가격으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무제한의 참가자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판물 판매를 도서정가 이하로 제한하고 한 명당 1권만 판매하게 하며,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치자금 문화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달이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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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