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1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정의해서 지속적·반복적 폭력을 스토킹 범죄로 규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제폭력은 지금 통상적인 폭행·상해 범죄로만 처리되고 있어요.

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고, 반복된 폭력도 현장에서 종결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해요.

교제폭력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해서 지속적·반복적인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율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 교제폭력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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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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