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8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쌀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생산조정 장치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쌀의 지속적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국제 식량 수급 불안정과 인구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적정가격 유지와 생산조정이 필요해요.
공공비축 기준을 설정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공공비축양곡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사료용 쌀 등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쌀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식량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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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