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4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예식장 운영을 위해 국가·지자체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법안이 공공예식장 지정과 운영을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에요.
이 규정이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가 되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상황이에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공공예식장 지정·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이용 특례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예식장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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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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