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4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월남 참전 인정 기간을 1973년 3월 23일에서 1975년 4월 30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월남 참전인정기간이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예요.

월남 전쟁은 1975년 4월 30일에 끝났지만, 이후에 현지 교포와 대사관 직원을 구출하는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참전유공자 대상이 아니어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월남 전쟁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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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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