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당별 배정지수로 제도화하고 선택 방식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지만 명문 규정이 없어요. 어느 정당이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돼요.

배분 기준이 관행에만 의존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요.

정당별 배정지수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요.

통과되면

  •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가 해소되고 원 구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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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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