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으로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보훈정책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임대 근거를 만들어야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무상 임대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보훈정책개발원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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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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