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0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강화하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 회의는 의장·위원장의 질서유지권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국가기관의 장이 의장의 경고와 퇴장명령에 불응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의장·위원장이 모든 참석자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 회의 질서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 국회의 회의가 질서 있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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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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