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치 발전을 위한 자금을 정부가 관리하여 정책 개발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치자금제도는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와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가 필요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정당 정책 개발·연구와 선거권자 교육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정당의 정책개발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이 공고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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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