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립·사립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없어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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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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