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활동 침해 관련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교사의 금전적·정신적 부담이 심각한데 소송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돼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과 법률지원단 지원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소송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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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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