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 범위에 지진·산불·이상고온을 추가하고 보상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들이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대책이 없어요.
산불 등 대형 재해로 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도 현행법이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돼요.
지진·산불·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비 보전과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형태의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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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