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8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곡 가격 안정 제도를 만들고 식량 자급 목표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양곡의 효율적 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요.
낮은 식량 자급률과 국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돼요.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만들고,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생산자의 소득 보호와 국가 식량 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