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6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을 기초생활·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우선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도 협의가 안 되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장자 우선 방식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연장자 우선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며, 생활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보상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어요(2024헌가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법」 급여 수급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할 수 없으면 균등 분할해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복지급여 수급 유족이 보상금을 우선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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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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