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6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은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해사법원 신설로 전문성 있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바뀌는 것: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이 해사 전문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