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9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맞춰 해사사건 관할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됩니다.
현재 책임제한사건 관할 규정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합니다.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추가하고 기존 관할 규정을 삭제하여 법원 조직을 개편합니다.
통과되면
- 해사사건이 전문법원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