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9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문대 3년제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동일한 재활치료 영역에 속하지만 교육 체계가 다르고 학제에서 구별돼요.

동일 직종이지만 학제 차이로 임금과 처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됐어요.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3년제에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두 직종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재활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고등교육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