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받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임금 향상에만 쓰도록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용장려금을 받은 일부 법인이 콘도 회원권이나 토지 구입 등 자산축적에 쓰고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고용장려금을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임금 향상,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에만 사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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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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