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6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쌀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관리양곡을 수급자와 학교·군부대 등에 무상 제공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쌀 소비 감소로 정부 매입 쌀이 적정 수준을 넘고 있고 연간 1조 7천억원이 넘는 관리비가 들어요.
정부관리양곡의 할인 판매로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이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 기관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 공공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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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