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이 있지만 본회의와 상임위가 서울에 있어 입법 기능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의 물리적 거리로 국정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회의 중심의 국회 본연 기능을 보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토의 균형발전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