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3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가격으로 공공비축양곡을 의무 확보하고, 생산비 보전과 농민 소득 보장을 강화하며, 미곡 재배면적 관리를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이며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강제가 농민의 식량 생산권과 생산방법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공정가격으로 양곡을 매입해 공공비축량을 확대하고, 판매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하며,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식량주권이 실현되고 농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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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53)"로 적어 주세요.